민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1조(서식 등)
… 영 제11조의2제11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9항, 영 제60조의2제16항, 영 제61조제8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8항, 영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을…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다.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
제96조(규제의 재검토)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5건
제55조(세율)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다)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5.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조치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
제92조(벌칙)
…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10의2.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94조(과태료)
….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7.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3건
제60조(각종학교)
…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까지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
제92조(시정명령 등)
…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
제96조(벌칙)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60조의2(공제규정)
제60조의2(공제규정) ① 지구별조합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
제108조(준용규정)
…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
제113조(준용규정)
…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
제168조(준용규정)
…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3건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본점의…
의료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60조의2(우선출자)
제60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86조의10(준용규정)
…. <개정 2020.2.18>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60조의2제2…
제122조(준용규정)
…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
제60조의2(역학조사관)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
제43조(재정지원)
…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군인사법 법률 · 3건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60조(항고)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