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22. 시행분 판본 2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60조의2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92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제96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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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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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545@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