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1.1.5>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
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55조(불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제69조(청구 절차)
…그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제55조(감정인)
제55조(감정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6건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0.12.29, 2024.12.31>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 요청서에 따른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
지방세징수법 법률 · 4건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5건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
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보존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에 따른다.
지방세법 법률 · 18건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제35조(신고납부 등)
…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1. 삭제<2016.12…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20.12.29> …
제118조의2(납부유예)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제137조(신고납부 등)
…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
제147조(부과ㆍ징수)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4. 다음 각 목의 …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 특별법」 제40조의10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8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
소득세법 법률 · 6건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31, 2022.12.31>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
제55조(세율)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삭제<2019.1…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2019.3.20, 2021.3.16, 2025.3.21>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⑤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
제105조(근속연수)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3건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가목 및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6.12.30> ② 삭제 <2006.12.30> ③ 삭제 <2001.12.29>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다음의…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4.12…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2.12.3…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 × (B / C) × (D / E) × F │ │A: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B: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C: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례)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제100조의27(준용규정)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2>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신설 2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소득세법」 제57조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5건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img> 2. 30…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
제56조(증여세 세율)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15조(가업상속)
…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
제16조(영농상속)
…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5, 2017.2.7,…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929"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⑥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도시개발법 법률 · 4건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자재인지의 확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 4.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의 확인 5.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6. 시공계획ㆍ예…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시행자는 제55조 및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