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8조의12(납부유예)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 │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 </img>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
제71조(기부장려금)
…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5조(가업상속)
…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17>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해당 기간 중…
제16조(영농상속)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⑨ 법 제18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제15…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4.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4. 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2. 삭제<2018.2.13> 3…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0.6.8, 2015.2.3, 2020.2.11>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2020.2.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은행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제54조(벌칙)
…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4. 제43조의3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 금액을 반환하지 …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3건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의 산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3의2.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5.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
제54조(국고보조)
…지원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정관)
…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구조조정기금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3건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014.5.28> 7. 삭제<2014.5.28> 8. 제43조의2 9. 제43조의3 10. 제44조 11. 제48조제1항제2호 12. 제48조제5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
제70조(벌칙)
…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