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