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4건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023.6.1>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
제51조(과태료)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
제35조의2(운영위원회)
제3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① 법 제42조의6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우의 정리) 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35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10, 2020.12.29>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보증…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12.29> ③ 지적소관청은 제…
제103조(권한의 위임)
…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 삭제<2023.6.9>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제104조제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23.6.9>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5> 1.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 양도ㆍ…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6건
제35조(수색)
제3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
제37조(참여자)
제37조(참여자)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압류 2. 제35조에 따른 수색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를 요구받은 제3자가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
…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강제징수를 인계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28조(수색조서)
제28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영 제35조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23조(납부의 방법)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
제37조(참여자 설정)
제37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제93조(체납처분 유예)
…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6>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3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25조(수색조서)
제25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지방세법 법률 · 6건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의 납세확인)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3.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
제40조(비과세)
…39조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3.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0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2025.12.31>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삭제 <2023.3.14> ② 삭제 <2023.3.14> ③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5> 1…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표 제8…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5조의5제…
제126조(감면 신청)
…시설세: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및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같은…
소득세법 법률 · 5건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
제96조(양도가액)
…그 양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 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 ┌──────────────────────────────┐ │ 법 제35조제3항제1호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 │ │ 의 금액 금액 │ │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3건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개정 2025.12.23>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개정 2025.12.23>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2021.12.28, 2026.9.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③ 정비사업조합이 「…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법인(이하 이 조…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140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삭제<2022.3.18> 2. 광고 및 홍보비용 3.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
제61조(서식 등)
…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5의2. 영 제35조제15항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25의3. 영 제35조제15항, 같은 조 제16항 및 영 제35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4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19…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