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소득세법제19조 ① 상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 위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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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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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65@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