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개정 2013.8.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3건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유지가 …
제6조(행위제한 등)
제6조(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분할,…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제23…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3건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3의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13, 2015.6.22, 2017.10.31, 2020.2.4> 1.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제5…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2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3건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9, 2021.12.7, 2026.6…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상비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개정 2021.12.7, 2026.6.9> ② 병무청장은 필요…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
상표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고려하여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