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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①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 ②제198조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②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법 법률 · 1건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상법 법률 · 4건

제86조의8(준용규정)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220조(제명의 선고) …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이 되지 못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198조(법인이사) 제198조(법인이사) ①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 제209조(법인이사) …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본다. 제214조(업무집행사원) …무집행사원은 「상법」 제173조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투자회사"는 각…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1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자는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5.28>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회사"는…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 제225조(영업자) …업자) ① 투자익명조합재산은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인이 운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

도로법 법률 · 1건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10.1> ② 삭제 <2017.1.17> ③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7건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도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 규정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9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 제19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시범사업) …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제131조 단서,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6. …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198조(벌칙) 제198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제201조(벌칙) 제201조(벌칙) ① 제197조 및 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05조(미수범) 제205조(미수범) 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관세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세청장, …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 제277조(과태료) …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집적지역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ㆍ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1. …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1. 제198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2.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취득 3.…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래 행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없을 것 2. 제198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상표법 법률 · 1건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5조(권한의 위임) …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98조(종국판결)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어항: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제4조(등록)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16조(등록 등) …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간에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출국금지 절차)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하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직접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 <개정 2012.1.13, 2016.1.22, 202…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198조(준수사항)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특허법 법률 · 3건

제197조(대표자 등)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98조(수수료) 제198조(수수료)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지식재산처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41조(「특허법」의 준용) …허법」의 준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 후 5년이 되는 날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특례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 사업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1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