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제198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