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①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 ①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197조(벌칙)
제197조(벌칙)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
제199조(벌칙)
제199조(벌칙) 제197조제1항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제201조(벌칙)
제201조(벌칙) ① 제197조 및 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05조(미수범)
제205조(미수범) 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6조(병과)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관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표법 법률 · 4건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
제207조(심사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등록상표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본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60조부터 제…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5건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2026.8.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허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경우 가. 적재화물목록 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 다. 제197조제1항에 의한 내국물품장치신고서 2. 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6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장치사유 3. …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