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3건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는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
제182조의3(압류명령)
제182조의3(압류명령) 법원이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ㆍ그 …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라 한다)…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①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① 전자등록주식등 중 사채, 국채, 지방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다음부터 "전자등록사채등"이라 한다)이 압류된 경우 만기 도…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다만, 제182조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내지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3관의2(다만, 제182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82조의4, 제182조의8, 법 제188조제2항, 법 제 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
상법 법률 · 3건
제86조의8(준용규정)
제86조의8(준용규정)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81조를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7건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시 시작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체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④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유한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집합투자업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④ 투자합자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합자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하는 사항 ②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합자조합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④ 투자합자조합…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집합…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45조(벌칙)
…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
제449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할 것 2.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3.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채무자 또는 관…
제182조(기일의 통지)
제182조(기일의 통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
…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를 결정한 때에는 법원은 제182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송달함과 동시에 의결권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인가 …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③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182조(보험계리사)
제182조(보험계리사) ①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
제194조(업무의 위탁)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2.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2.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제205조(준용규정)
…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제277조(과태료)
…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적용할 때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제182조제2항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투자일임재산(증권인 투자일임재산…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금액 등 발행조건 나. 인수인(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또는 2l-1-2의 인가를 받아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 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2016.7.28, 2020.5.26, …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ㆍ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① 법 제18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 정부가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국(自國)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또는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무 23의3.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4. 법 제20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합…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3건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