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에 적어야 한다. ②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ㆍ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1…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12.2.2, 20…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4건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1조를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제317조(설립의 등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549조(설립의 등기)
…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7건
제44조(「상법」의 준용)
…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81조제2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험회사는 기초…
제181조(보험계리)
제181조(보험계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①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계리사의 선임 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전에 …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
제204조(벌칙)
…한 자 5. 삭제<2017.4.18> 6. 제150조를 위반한 자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184…
제209조(과태료)
…우 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1…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주권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의 대상인 여러 종목의 채무증권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이 조에…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표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3건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