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이하 "정밀도로지도"라 한다)를…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의 확인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삭제<2020.2.18> 5. 삭제<20…
제106조(수수료 등)
…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3.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에 따른 공공…
제109조(벌칙)
…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삭제<2020.2.18>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⑨법 제6조제3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사업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⑥…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3. 삭제<2018.9.4>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22건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2. 제15조의2제10항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위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협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010.5.31>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0.5.26>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
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과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016.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
제46조의2(포상금)
…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
제50조(수수료)
…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5조제1…
제53조(벌칙)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제54조(벌칙)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제55조(벌칙)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
제57조(과태료)
…8>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제43조(인사청문회)
…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ㆍ제4항(이양된…
제374조(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
수도법 법률 · 4건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8.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2.26> ④…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3건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① 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4.5>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
제56조(합병 및 분할)
…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
제83조(준용규정)
…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6조의14, 제16조의15, 제16조의…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 결의 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5조의2나 제1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3. 삭제<2010.1.27>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3건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
제24조(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4건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16, 2015.1.20, 2017.4.18, 2025.10.1>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제38조(보고서 제출)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39조(보고ㆍ검사 등)
…10.1>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