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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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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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7@2026-01-02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