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제34조(집회소집통지)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5건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등록의 취소)
…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
제49조(벌칙)
…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2014.7.29…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제2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보수, 영수증)
…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 된 경우 2. 등록 후 제6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게 된 경우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야 한다.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
제46조(첨부정보)
…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해당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이하 "정밀도로지도"라 한다)를…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
제106조(수수료 등)
…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3.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제109조(벌칙)
…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삭제<2020.2.18> 4. 제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103조(권한의 위임)
…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7, 2015.6.1, 2022.1.18, 2022.12.9>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6.4, 2022.4.6> 1. 도로, 철…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15조(신의ㆍ성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31, 2022.12.31>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된 구역에서의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ㆍ도등이…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권 승계에 필요한 …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지방세법 법률 · 6건
제6조(정의)
…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
제20조(신고 및 납부)
…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제23조(정의)
…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0.8.12, 2020.12.29, 2021.12.28>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2024.12.31>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②법 제15조제…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카. 제28조의2제18…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0.12.31>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른 테마파크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9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한다. 1의2.…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관한 협정」 제17조에 따른 미합중국군대의 민간인 고용원 및 같은 협정 제15조에 따른 법인인 초청 계약자의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 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
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는 지역개발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6.8.11> 1. 해당 건축물의…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개…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수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
제85조(징수와 환급)
…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6건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
제15조의2
제15조의2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20.3.13>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5.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⑥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97조의2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다음 각 목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세대원…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4건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설립된 한국…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말한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23>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삭제<2015.12.15>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항에 따른 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을 폐쇄한 경우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