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법률 · 5건
제21조(기타소득)
…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2.28, 2020.…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26.2.27>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개인가업"이라…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제95조(월세 세액공제)
…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세대주(이하 이 항에서 "공제적용세대주"라 한다)의 주소지(제2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속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2026.2.27> ⑨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20.2.11>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법 제4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0.2.11, 2023.2.28, 2025.12.30>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9조(행위제한 등)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
제45조(총회의 의결)
…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부도ㆍ파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3.23> ②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받은 시행자는 다…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020.12.8> ③ 법 제4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서명법 법률 · 2건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조(증권)
…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3건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전자정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도로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조(정의)
…───────────────┘ </img>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종업원별 업무분장 6.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7.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8.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2026.10.20> ② 문화체…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은행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
제109조(손해배상책임)
…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조(목적)
…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ㆍ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13조(목적)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3조(목적)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8조(목적)
…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
제161조의11(농협은행)
…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3조(정의)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69조(재난원인조사)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3.3.23, 2015.1.6, 2015.12.29, 2017.…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
제74조의2(손해배상)
…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조(정의)
…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9.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 각 목의…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④ 우회거…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