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36. 「공…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2항제2호에 따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를 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제2항…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 </img>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1, 2014.1.1> ②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해당 이전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 법 제78조의3제9항 계산식 …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2024.2.29>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2.12>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5> 제2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증서 사본 5. 그 밖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⑧제7항에 따…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인ㆍ수증자 …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5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8건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말한다)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5.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여야 할 금융회사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따른 사망에 관한 자료 2. 농어민등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관한 자료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관련 자료 4.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에 관한 자…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증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삭제<2006.6.12>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2017.2.7> ④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3건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
제114조(벌칙)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14.2.21>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주차장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1조제…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⑦ 국가는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
수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7건
제10조(신고사항)
…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2016.5.29>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
제37조(벌칙)
…다. 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11>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 전출할 수 있다.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ㆍ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3건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상실된 경우 5.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6.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7.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의 적립금으로부터 전입한 자금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이월이익잉여금…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를 말한다. <신설 2013.8.27> 1. 주식배당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4. 자본의 감소 ⑦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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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익금의 처리)
…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조성)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출연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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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평가적립금)
…있다. <개정 1974.12.21>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
제30조(자본전입)
제30조(자본전입) ①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1998.4.10> 1. 납부할 …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①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74.12…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