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6.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및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기간 동안 순보유잔고 산정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매도자의 구체적인 범위,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순보유잔고의 비율 등 보…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
제446조(벌칙)
…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제449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
제125조(벌칙)
…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
제130조(과태료)
…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
제79조(과태료)
…6.9> 4. 삭제<2009.6.9>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⑤ 제10조…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제53조(과태료)
…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3건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
제104조(과태료)
…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16.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4건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
제39조의11(조사 등)
…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이나…
제61조의2(과태료)
…12.21>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8건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한 경우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4.12.3…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14.1.1, 201…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3건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10조(벌칙)
…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제113조(과태료)
…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한 자 10.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73조제…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병역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 법 별표 14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법 별표 14 제2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ㆍ수색에 따르지 아니한…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이하 "자진신고등"이라 한다)를 했을 것 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공시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감사원법 법률 · 2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4건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
제23조(확인조사)
…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③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자료제출의 범위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7.26, 2025.10.1, 2026.3.31>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
제76조(과태료)
…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의5.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6.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
제62조(업무의 위탁)
…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11.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