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8.18>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제9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
제35조의2(운영위원회)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7조(조직)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제111조(전문위원)
…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112조(간사 및 서기)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7> ②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8> 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
제114조(운영세칙)
…4.10, 2013.3.23, 2013.6.11>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받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5에서 같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공동주택…
제64조(구성)
…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으로부터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할 것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지정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접 임명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5조(회의)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법학, 경제학 또는 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시ㆍ도등에 …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명하는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201…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3>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행한다. ③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6.1>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
제82조(보상협의회)
…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6건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통장 및 이장의 운영과 지원에 필…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중 8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6.10.13>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7건
제7조(관리자)
…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의 총괄)
…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 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
제59조(임기 및 직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5.1.7>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
관광진흥법 법률 · 3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5건
제4조(공공기관)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25.10.1> 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
제28조(임기)
제28조(임기)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의 계약 등) ①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
제34조(결격사유)
….31>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
제48조(경영실적 평가)
…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8.3.27, 2018.12.31, 2025.10.1, 2026.9.29…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4, 2026.9.29>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하수도법 법률 · 6건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삭제<2011.11.14> 11. 삭제<2011.11.14> 12.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12. 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
제40조(환경기술인)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
제94조(과태료)
…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제47조(환경기술인)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
제82조(과태료)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9건
제11조(행정시장)
…(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
제39조(정책연구위원)
…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12.10>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제43조(인사청문회)
… 둔다. ③ 도의회는 제131조제5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12>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
제107조(임용권자)
제107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23.7.11> ④…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
제13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13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제285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역할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여 그 중 한 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9.12.10> ⑤ 「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같은 법 제8조에…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분야의 공무원과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