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건축법 법률 · 3건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0.10.8> 1. 법 제22…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4, 2024.6.18> 1. 위반행위 후 소…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8조의2(국선대리인)
…」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 3.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인 사항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이행강제금)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제86조(이행강제금 등)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
제92조(이행강제금 등)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
하천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13조(이행강제금)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6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3건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제30조의2(이행강제금)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ㆍ신고 2.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포함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기에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가. 법 제4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에 관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때 나. 정비사업…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행정기본법 법률 · 3건
제30조(행정상 강제)
…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제32조(직접강제)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2조(시정조치)
…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