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1(이행강제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2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공정거래법제16조 ② ③ ④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5. 1. 2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제16조제2항부터 ~~제3항을~~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661@2025-01-21

제24조의11(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