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제32조의3(이행강제금)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2조의3(이행강제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