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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1조(의견진술) 제21조(의견진술)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38조(의견진술) 제38조(의견진술)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의 경…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의견진술) 제62조(의견진술)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를 말한다),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견진술) 제47조(의견진술)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및 이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청취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상법 법률 · 2건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72조(과태료) …>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경계의 결정)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1조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④ 이행강…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제명)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관련직원ㆍ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 현장방문 협조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

상표법 법률 · 1건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8조(제명)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2조(세무사의 직무) …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이의신청 특례)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4호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방송법 법률 · 2건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 제91조의4(조정절차) …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령으로 정…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첨부를 하지 아니…

형사소송법 법률 · 4건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96조(위반사실의 공표) …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법률 · 1건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역지정업체의 장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행정절차법 법률 · 3건

제22조(의견청취) …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 제35조(청문의 종결)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 제153조(의견진술) 제153조(의견진술)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②제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고인,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2조(관세사의 직무) …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1조(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제11조(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①법 제34조제2항ㆍ제3항, 법 제35조 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 제28조의3(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변론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당사자 본인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당사자 본… 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① 법원은 법 제33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 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10.5> ⑦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3건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2023.10.31> ⑨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38조(이의신청)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