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제4장 항 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4장 항 고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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