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보증금ㆍ차임 및 임…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9, 2026.2.27> 1.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초본 ③ 법 제5조제3항 …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2.6.7, 2023.8.31> 1.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록전산정보자료 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36조(인감의 기록)
제36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2.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
제52조(첨부정보)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합원 또는 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3건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록번호ㆍ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제83조의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출입국관리법 법률 · 20건
제2조(정의)
…월일, 국적,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 다.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30조(재입국허가)
제30조(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
제31조(외국인등록)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23.6.13>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20, 2020.6.9>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37조제1…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6. 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7. 제36조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 변경허가 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
제100조(과태료)
…정 2016.3.29, 2020.6.9>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1의3. 제81조의3제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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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
제10조(출입국과 체류)
…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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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9.12> 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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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한다) 중…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날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11.20, 2022.6.30, 2023.6.20> 1. 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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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입국심사)
…개정 2016.9.29, 2024.10.29>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5.8>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5.8>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제40조(외국인등록 등)
제40조(외국인등록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개정 2016.9.29>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주증 유효기간 또는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만료일까지 법무부…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 제46조까지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