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받은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1.9>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관한 법률」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5. 「외국인투자 촉진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 외…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마.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신탁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5.7.31> ②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1…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
제237조(환매의 연기)
…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제6항에 따른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013.3.23, 2025.10.1> 1. 공장설립 승인 업무 2.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3.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16>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의2. 「주…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 사항 3. 제59조의4에 따른 시ㆍ도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설립 등에 관한 사항 4. 제59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59조의5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및 초광역협…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4조(시정조치 등)
…<개정 2024.2.6> ⑤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
제37조(시정조치 등)
…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
제42조(시정조치)
…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49조(시정조치)
…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52조(시정조치)
…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6.20>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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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정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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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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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및 수협은행만 해당한다) 7. 「예금자보호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 「한국도로공사법」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 삭제<2009.9.21> 13. …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벤처투자 …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1. 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5.…
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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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9조(협업지원사업)
…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3건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