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81조(신규등록 신청)
…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2조(등록전환 신청)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3조(분할 신청)
…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84조(지목변경 신청)
…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5건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ㆍ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6.2.17, 2018.2.13> 1. …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9.2.12> ③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
법무사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4건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7건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121조(심사청구기간)
…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277조(과태료)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등 관리 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31>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 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제…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항에 따른 서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서류: 제정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 2. 제2항제2호의 서류: 신용평가의 종료일…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상표법 법률 · 3건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4조(서류의 제출)
제114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5건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임금등을 체불당한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
제112조(선원관리사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⑪ 해양수산부…
제12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여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
제127조(사법경찰권)
…한다.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問) 등 수사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제179조(과태료)
…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사람,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3건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한다. 1의5. 제14조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1의6.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
제38조(과태료)
…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의3.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6항(제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8조(서류의 제출)
제118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