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1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이 법령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이 법령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이 법령제44조 벌칙 이 법령제46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