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② 법 제41조제2항 본문…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1조…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12…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범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비용부담 10…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026.9.15>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