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2026.2.27>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2.4.10, 2013.6.11, 2015.7.6>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한다. <개정 2009.7.7, 2012.4.10>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3건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갈등의 …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도…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2. 개선사업 대상 도로 3. 연차별 개선사업 계획 4.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5건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4. …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
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 한다. <개정 2023.6.9>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 주요 추진과제 및 …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2.13>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1의2.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
제44조(목표)
제44조(목표)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敎職) 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1조(경영공시)
…1, 2020.6.9, 2025.10.1, 2026.9.29>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5.17>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6조에 따른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
제40조(예산의 편성)
…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
하수도법 법률 · 3건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처리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의 추진전략ㆍ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도의 …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 <개정 2013.3.23, 2015.6.22> 1.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 지역의 현황 3.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4. 추정사업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 2012.2.17>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삭제<2026.6.16>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3의2.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1건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2025.10.1>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환경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ㆍ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021.9.24, 2025.10.1>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021.9.24, 2025.10.1>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개정 2017.1.17, 2025.10.1>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전망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9건
제4조(국가의 책무)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제194조(지도ㆍ감독)
…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70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전망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ㆍ복원 계획 등 4. 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특성 등을 반영하여 10년 단위로 제주자치도 환경자원 유지ㆍ존속을 위한 목표 수준(이하 "환경자원총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25조(이사회)
…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경영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다.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원과 공동출자하는…
하천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 3. 산림복원 대상지(제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2. 사업대상지역의 위치, 현황, 사업기간, 총 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4.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5. 그 밖…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터링)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4건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4. 이미 개발된 기…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축산법 법률 · 2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및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5. 제…
제127조(이사회)
…한다. <개정 2016.5.29, 2025.4.22>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6. 제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7>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자원의 현황 및 전망 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