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입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입목의 등록)
…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제9조(입목등록원부)
제9조(입목등록원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9건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7.28, 2019.12.26…
제109조(집행법원)
제109조(집행법원) ①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10.10.4> ② 소형선박에 …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9.28> ②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그 등기등을 하는 곳을…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 또는 "보…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
상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6건
제5조(등록)
…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제8조(신규등록)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1조(변경등록)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
제12조(이전등록)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
제13조(말소등록)
…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공동…
제14조(압류등록)
…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3.23, 2015.1.6, 2016.…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제43조(자동차검사)
…의 발급 2. 정기검사ㆍ튜닝검사ㆍ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2022.6.10>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
제76조(수수료)
…13, 2024.2.20, 2026.2.27>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
제79조(벌칙)
…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14의2.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7건
제3조(등록 등)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
제6조(등록의 말소 등)
… 따라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말소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제6조의2(압류등록)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제37조(수수료 등)
…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5.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형식승…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선박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2건
제50조의2(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재 신청서에 특허등록원부 사본,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동의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1건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6.1> 1.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 2.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신규등록의 …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
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복사한 등록자료와 등록 신청서류, 그 밖의 비치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등록원부…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
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2.1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
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명세 및 연월일 4. 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조(등록원부)
제7조(등록원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
제11조(소유권 변동의 효력)
…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2조(압류등록 등)
…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
제26조(수수료)
…라 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3.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4.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26, 2025.2.7, 2025.3.14>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
제17조(권한의 위임)
…2016.1.6, 2025.2.7>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4건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1.8.17, 2024.2.6> 1. 제5…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9건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수 있는 서류 ②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7> ②제1항의 신…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제25조(구조변경검사)
…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달라 등록원부와 동일한 건설기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13조제5항 및 …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2018.1.18, 2019.3.19>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제95조(전산처리업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