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28조(권리의 변경 등)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