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
제34조(조정서의 작성)
…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임차주택 소재지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조정내용(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보증금…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3>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9건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6. 참여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부동산의 표시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4.11.2…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
제46조(첨부정보)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 1.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4. 대위원인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동일성 판단 기준) 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제43조제1항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개정…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명칭(상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과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기간 3.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사유 4.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처분이 해제된 경우…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있…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16>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 삭제 <2005.2.19> ⑩ 법 제46조…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1, 2019.2.12, 2025.12.30>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15, 2016.2.17, 2025.12.30> 1.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31, 2013.2.15, 2015.2.3>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30>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19.2.12> 1. 급여의 귀속연도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21>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신설 2018.1.9, 2025.12.30>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③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18.1.9…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⑩법 …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13.6.28, 2025.12.30, 2026.2.27>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중고…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8>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산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7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4…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23>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제69조(회의록 등)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2>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
건축법 법률 · 3건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준을 말한다.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아니하다. 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 ②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개정 2019.10.22, 2020.8.4> 1. 임차인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
제49조(자료의 제공)
…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공공…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임대주택 정책 및…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7.16, 2019.2.12,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9건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3. 등록번호 4. 자본금 5. 주된 영업소(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기재사항 변…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는 대표자의 성명) 2. 양도예정 연월일 3. 양도하려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표자의 성명) 2. 양도신고 수리의 연월일 3. 양도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자의 성명 2. 법인합병신고 수리의 연월일 3. 합병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 상호와 성명 2. 상속신고 수리의 연월일 3. 상속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직전 회계연도분과 그 전의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나. 매출액, 매…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한 연월일 5.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26, 2020.12.31, 2023.3.14>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1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5. 국유재…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29, 2021.9.17, 2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조(설립등기)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9. 공고의 방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2.6.7, 20…
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통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의 이용 목적 및 근거 3.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내용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방식 5. 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 2020.9.8>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 경우는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 2008.2.29, 2013.3.23>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 4.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 법 제31조(법 제…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 등) ①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법 제6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과 그 거래내역…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조회할 재산의 종류 3.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보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