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과와 징수 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2025.12.30>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2025.12.30>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2007.8.6>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② ←① 상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5조 ←① 위임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③ ←② 상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5조 ←② 위임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④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부과ㆍ징수 등 위임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부과ㆍ징수 등 위임 이 법령제9조 결정ㆍ경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 상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 상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 상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 상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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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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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2025.12.30>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2025.12.30>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2007.8.6>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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