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6건
제81조(첨부서류)
…개정 2011.4.12>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2> ⑥법…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12>
제177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
…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2.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초본 또는 등…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3.10.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
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0건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34조(등기사항)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합필 제한)
…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40조(등기사항)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제42조(합병 제한)
…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48조(등기사항)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8건
제1조의2(정의)
…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 단서에 따라…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
제31조(열람의 방법)
제31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신…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제46조(첨부정보)
…절차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해당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있는 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94조의2(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34조의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된 사항의 등…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필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해당 등기사항을 전사한 경우에는 분필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록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18조(말소회복등기)
…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②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1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5조(인터넷등기소)
제165조(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0조(합병 신청)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9건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측량기술인력과…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2.4.6>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3. 삭제<2…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9.20>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024.9.20>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21.8.5> 1. 정관 1부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일반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농어촌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8.2, 2023.2.28, 2025.12.30>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3, 2021.2.17, 2023.9.26> 1.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018.2.13>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0.5.4, 2010.11.2, 2014.2.21, 201…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⑭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2.13, 2019.6.25, 2025.12.30> ⑧ 제5항제4호에 따라 …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6.28, 2010.5.4,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6건
제27조(농지의 범위등)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3.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이란 제79조제2항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개…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나. 고용계약서 사본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재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사업…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
제12조(건축신고)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3건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2016.12.9, 2022.5.18>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과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 삭제 <2012.7.18>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
제16조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2014.4.3> 3.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삭제<2014.4.3>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제31조(농지전용 신고)
…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별표 4에 따른 농지개…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④ 시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9건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6…
제14조의1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8서…
제15조(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3.20> ③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발기인 및 임원의 경력증명서 4. 주금(株金)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6.9.1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3. 사업자등록증명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거래인감신고서 6. 이사회 의사록 7. 증권 실물 8.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