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⑥ 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조(가업상속)
…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
제16조(영농상속)
…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2)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3건
제317조(설립의 등기)
…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
제383조(원수, 임기)
…, 2011.4.14>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2001.7.24>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이사는 3월에 1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
제469조(사채의 발행)
…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478조(채권의 발행)
…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
제530조의11(준용규정)
…,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음할 수 있다.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8건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2.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제6…
제129조(설립등기)
…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9. 창립총회의사록 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제156조(설립등기)
…하는 정보 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5건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개정 2016.12.27> ④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
제112조의7(임원)
제112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2조의11(준용규정)
…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제125조(이사회)
…삭제<2016.12.27> 3. 삭제<2016.12.27> 4. 상호금융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 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개정 2026.3.10>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
제126조(임원)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1…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개정 2021.4.13>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27조…
제134조(사업)
…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
제161조(준용규정)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9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 3. 정관으로 정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라 한다)가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5명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①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제204조(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의 이사ㆍ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ㆍ선정 또는 유임이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에 관한 회생계획은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
제213조(주식회사의 분할합병)
… 위한 주주총회의 일시 10. 분할합병을 하는 날 11.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제21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8. 채무자에서 신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9.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10.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63조(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 관한 특례) ①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을 정한 경우 이들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선임 또는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등본 또는 초본 2. 합병계약서 3. 정관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6.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채무자가 선임한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 또는 초본 2. 분할합병계약서 3. 정관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등본 또는 초본 2. 정관 3. 회생계획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 4.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81조(퇴직금 등)
제281조(퇴직금 등) ①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로서 계속하여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가 된 자는 채무자에서 퇴직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제20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유임되지 못한 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반하여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보험업법 법률 · 4건
제40조(설립등기)
…. 1. 제34조 각 호의 사항 2. 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3. 대표이사의 이름 4.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만,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회등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6건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제113조의7(임원)
제113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3조의10(준용규정)
…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은 "제113조의5제1항"으로,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16.5.29>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 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
제127조(이사회)
…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의2. 삭제<2025.4.22> 3. 제134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비상임이사 4.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
제129조(임원)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
제130조(회장의 직무)
…)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6.5.29> ②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31조제2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제135조(임원의 해임)
… 2016.5.29> ② 삭제 <2016.5.29> ③ 이사회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
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② 제1항에 따…
제138조(사업)
…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회계 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삭제 <2016.5.29> ⑧ 삭…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전담대표이사는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금액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
제168조(준용규정)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46조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3조제1항제1호 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장인 사…
제172조(경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회의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적자ㆍ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경영 상태가 부실한 조합에 대한 자금 결제 및 지급 보증의 제한이나 중지,…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4건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
제18조(임원)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
병역법 법률 · 2건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 및 복무의무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라. 회사의 기관, 대주주(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발행예정기간 3. 발행예정금액 4. 제125조제1항제3호에 따…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009.12.21, 2013.8.27>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013.8.27, 2026.10.13>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159조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것 가.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이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을 것 나.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1명 이상의 임원 …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증권선물위원…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
산림조합법 법률 · 13건
제86조의7(임원)
제86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6조의10(준용규정)
…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25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
제98조(이사회)
제98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 제119조제2항제…
제100조(임원)
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101조(회장의 직무)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② 회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
제103조(감사위원회)
…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① 이사회는 사업대표이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22조(준용규정)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1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ㆍ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
제73조(직원)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개정 202…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의 대표자"로, 제38조 중 "이사장"은 "중앙회장 또는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상법」 제413조의2, 제414조 및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공인회계사법 법률 · 6건
제23조(설립)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26조(이사 등)
…<개정 2024.1.16>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야 한다. ⑤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3조(벌칙)
…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
새마을금고법 법률 · 8건
제19조(임원과 직원)
…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1.10.19> ④ 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
제60조(이사회)
…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1.10.19> ③ 다음 각 호의…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보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과…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중앙회와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6명 이하의 이사,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2017.12.26, 2023.4.1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