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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

지방공기업법 법률 · 4건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제2조의2(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2.20>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⑪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계획서 및 도면의 작성기준,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23> 1. 소득수준ㆍ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 해양생태계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과…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2.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

경관법 법률 · 2건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2건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①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 …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협의회의 기능)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

정치자금법 법률 · 4건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2006.4.28, 2010.1.25, 2012.2.29>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ㆍ지출한 자 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24.3.8> 1.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4항제1호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2조의2(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