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법령 검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3조(권한의 위임) …>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4.14>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지정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한 내용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제19조제1항 각 호 중에서 인구의 배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8건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재건축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주택법 법률 · 1건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

농지법 법률 · 1건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법…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4.12, 2013.3.23, 2025.10.1>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산…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이하 "산림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0조(기본계획) 제50조(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수도법 법률 · 2건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농어촌정비법 법률 · 5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6.9>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8건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전망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조성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표수ㆍ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ㆍ이용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정한다. <개정 2023.7.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79조제3항…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한다. <개정 2023.7.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 관측망의 …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고시 ③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수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하천법 법률 · 1건

제25조(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 제25조(설치 및 운영)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ㆍ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

관세법 법률 · 1건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만법 법률 · 2건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 사항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건축기본법 법률 · 3건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2건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 위탁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 지정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특별자치도, 시ㆍ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공항시설법 법률 · 3건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람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발생 현황 분석 및 공항별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통계법 법률 · 1건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제3조(기초조사 등) …, 2020.12.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ㆍ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기술사법 법률 · 2건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2.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2건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23, 2020.3.31, 2025.10.1, 2026.3.17>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생에너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9, 2022.6.10, 2026.4.7, 2026.10.20>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하고 고시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2.1.11> 1.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고시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5.8.11> 1.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제…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