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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

주택법 법률 · 1건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법 법률 · 1건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

하천법 법률 · 1건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

축산법 법률 · 1건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유산의 보호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

광업법 법률 · 1건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공단(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및 환수와 환수금 징수업무, 제34조제2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②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 삭제 <2001.1.26>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ㆍ한국…

방송법 법률 · 1건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입주기업체가 도입하는 외자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선원법 법률 · 1건

제1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9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이 법…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전파법 법률 · 1건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감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9.26,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1. 삭제<2016.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공연법 법률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8, 2016.12.5, 2017.7.26, 2020.8.11…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