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9조 ←① 위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9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이 법령제55조 과태료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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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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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9@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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