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조(기반시설)
…8.11.13, 2019.12.3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
제3조(광역시설)
…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
제4조(공공시설)
… 2017.9.19, 2018.11.13, 2021.1.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 철도 나. 항만 다. 공항 라. 궤도 마.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바. 유원지 사. 방송ㆍ통…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3건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64조(자금지원 등)
…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連陸) 교통시설(공항과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과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
제295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지역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공항ㆍ항만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성향별 과학적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관광안내 조정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5건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
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예정 항구ㆍ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36조(수입 검역)
…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7조(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등을 방문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
관세법 법률 · 5건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
제196조(보세판매장)
…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9.12.31>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ㆍ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
제268조(명예세관원)
…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20건
제2조(정의)
…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가.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3.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하 "항공영…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하려는 정비 업무 범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6.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 삭제<2026.5.12> 8. 국외운항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
제60조(사실조사)
…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0.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 ⑦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 비행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적극 협조…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①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ㆍ이륙ㆍ착륙시키거나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공항, 관제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를 발간(發刊)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보 및…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증명(이하 "운항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서와 함께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를 한 경우 23. 제63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 2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65…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등에 관하여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서류를 운항증명승인서와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니한 경우 9. 제118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경량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10.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하는 자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 등의 죄) ① 과실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ㆍ비행장ㆍ이착륙장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8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사람 2.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48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개발사업…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제4조제6항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4조제6항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
제14조(토지의 매수청구)
제14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개발사업 기간 중에 설치…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그 밖의 시설(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22조(사용ㆍ수익 등)
…사용ㆍ수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에 …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공항시설 중 활주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①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갖추어 두고 있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
제29조(비행장시설관리권)
…는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은 "비행장시설"로, "공항시설관리권"은 "비행장시설관리권"으로,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는 "비행장시설관리권 등록부"로 본다.
제30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30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록 사항 등에 필요한…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1.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업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것 …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2. 차량 및 장비를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3.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할 경우 다음…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활동량, 이동유형 등을 반영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이하 "공항별위험관리계…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 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항공기와 조류ㆍ야생동물의 효…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①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의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는 공항시설의 사용을 휴지(休止) 또는 폐지하려는 …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설치를 허가하는 장애물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설치하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4. 공항 또는 비행장의 사용 개…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물소유자등에게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⑥ …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제38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38조의2(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항운영증명…
제39조(공항운영규정)
제39조(공항운영규정)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그가 운영하려는 공항의 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공항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공항운영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제56조(금지행위)
…된다. ② 누구든지 활주로, 유도로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
제56조의3(손실보상)
제56조의3(손실보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류유인환경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제57조(시정명령 등)
…완성검사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 또는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4.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59조(과징금의 부과)
제5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ㆍ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게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거나 제5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6.9.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
제62조(청문)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3.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 4.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①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제69조(과태료)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