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법령 공항시설법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공항시설 중 활주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에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