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 │ │의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취 │ │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 또는 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해당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연평균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
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택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을 말한다)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제60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군 또는 구의 연평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연평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변동률을 말한다)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3건
제68조(최선집행의무)
…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01조(시세의 공표)
제401조(시세의 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6조(보고 및 조사)
…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3건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 통하여 미리 그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업무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
제11조(전자적 고지ㆍ통지)
…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
도로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나. …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4건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0.12.29, 2023.12.26> ② 교육부장관은 제…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교육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제30조(어린이집 평가)
….1.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
제7조(시정조치)
…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
제14조(시정조치 등)
…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
제37조(시정조치 등)
…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를 위반한 …
제42조(시정조치)
…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49조(시정조치)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
제52조(시정조치)
…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
제87조(서면실태조사)
…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도교육감(제3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② 제1항에 따…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3건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19.11.26, 2025.10.1>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11.14, 2024.10.2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위원…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④…
제172조(벌칙)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23, 2014.3.1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에서 공공의 안전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지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5.2.3> …
제178조(벌칙)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3건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제51조(지도ㆍ감독 등)
…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7.10.24, 2018.12.11> ⑦ 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11.29>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1>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8.9, 2019.4.30, 2021.3.16>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