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의 조치) ①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자동차를 수취…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 ①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17.1.17>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7.2.8, 2…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