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