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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① 소관청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4> ② 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1.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地番) 2. 1동의 건물에 번호…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①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조사) ① 소관청은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 제60조(조사 후 처리) …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등록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20…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9.12…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3.10.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

제29조(신청의 각하)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등기사항) ….9.20>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 제42조(합병 제한) …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

제46조(첨부정보) …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8.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에 따라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

제3조(등기 요건) …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1.17>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할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같은 영 제3조제1항…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임대형기숙사(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③ 법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2025.12.30>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일반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농어촌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⑭제7항 내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2025.12.30> 1. 장기저당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2006.6.12>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4. 삭제…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⑫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2023.9.26> 1.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0.5.4, 2016.2.17, 2018.2.13>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2022.9.2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한다. <개정 2025.12.30> 1. 인구감소지역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6.28, 2010.5.4, 2010.11.2, 2018.2.13>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10.11.2, 2025.12.30…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16.2.5, 2025.12.30>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⑪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8>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현황도면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임야도,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 토지대장…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3.3.23, 2015.6.30>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제19조(행위제한 등) …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⑧ 정비예정구…

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 …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 가족관계 등록사항, 국세, 지방세, 금융, 토지, 건물(건물등기부ㆍ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자동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제19조(용도변경)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 제20조(가설건축물) …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7.4.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제38조(건축물대장)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제39조(등기촉탁)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 한다. <개정 2020.4.7> ③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 제113조(과태료) …, 2020.12.22, 2026.8.11>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2(용도변경) …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제25조(건축물대장)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1조제2항 및 이 영 제107조의2에 따른 특…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농작업에 필요…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

제42조의6(자료요청)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2조에 따라…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4… 제49조(자료의 제공) …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중 주택 과세대장 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에 따…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법인만 해당한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6.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영 제…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초본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④ 등록등업무 수…

제48조의6(자료요청)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 소속 공…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7.31>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건축물대장 4. 건축물부존재증명서 5. 상ㆍ하수도에 관하여 작성ㆍ수집ㆍ관리하는 도면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6…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식장영…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사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사본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8조(기부채납)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4.1, 2015.6.1> 1. 기부할 …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

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상건축물 또는 지하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11, 2019.11.1>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 소재지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4. 「자동차관…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여에 관한 자료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2016.1.19, 2019.4.30>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2016.1.19, 2019.4.30, 2024.2.20>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국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차적…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5.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지방…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야 한다. <신설 2020.12.29>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처분) …라야 한다. <신설 2018.3.13>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019.11.26, 2025.10.1>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야 한다. <신설 2018.12.11>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제2조(용어의 정의) …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0…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7.12> ②집합…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 제7조의4(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 2.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제7조의5(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 제7조의6(결합건축의 기재) …"이라 한다)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7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7.12> 1. "결합건축"이라는 표시 2.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3. 결…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물의 기재) ①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4.1.14>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①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 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6…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2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 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 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제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제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 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 제23조(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 제23조(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ㆍ폐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의 첫… 제24조(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제24조(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7.1.20, 2018.12.4, 202…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 제27조(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부에 위반건축물에 준하는…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