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12.30>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7건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
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여야 한다. ②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신설 2020.12.2…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0.31> ⑨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1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수익자에게 손해를 끼친 …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2.3, 2014.1.28, 2017.1…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및 …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0.31> ⑩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라. 법 제93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목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의 사용허여(使用許與)…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10.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신탁재산의 재무상태표 2. 신탁재산의 손익계산서 …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마.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채무관계 등…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5.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② 발행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제5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1. …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표명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5건
제2조(정의)
…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감사인의 선임)
…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
제19조(감사조서)
…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사의 징계 내역, 그…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② 제1…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제31조(손해배상책임)
…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
제35조(과징금)
…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9조(벌칙)
…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제44조(벌칙)
…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지 아니한 경우
제47조(과태료)
…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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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
제37조(감사의 임무)
…후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예고 …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 결의 또는 전체조합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② …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중앙회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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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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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감사보고서)
제25조(감사보고서) ①감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의 등본을 지체…
제37조(청산의 종결)
…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
제66조(과태료)
…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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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재해구호법 법률 · 3건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⑥…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監査人)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의연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
제34조(벌칙)
…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또는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행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