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제17조(실무위원회)
…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
제91조(간사)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
제94조(회의록)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5조(회의)
…한다. <개정 2019.10.22>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⑦ 위원회의 …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
제69조(회의록 등)
제69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9.2.12> <18>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5.2.3, 2019.2.12>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부로 포함해야 한다. ④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개정 2019.2.12> ⑫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2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5건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직ㆍ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 <개정 2017.1.20>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를 대행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①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예방위원회에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①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해당 본부세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제…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3.27, 2025.12.…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내용, 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영 및 심의방법 등) 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집행문을 적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