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제259조(가공)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
제260조(첨부의 효과)
…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1, 2014.12.23, 2019.12.31>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세청장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무공…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6조(비밀유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⑥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26, 2020.12.29, 2023.12.29>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12조(비과세소득)
…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2.29, 2025.12.30>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제1항의 …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2.30>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0건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 또…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28, 2015.12.15>…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18조(관세의 경감)
…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이 항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6.7> ⑩ 법 제2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제5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의 시설이 다음 …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보험료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 제3호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3건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3.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
제35조(농지전용신고)
…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8.11>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2.2.2, 2020.2.11>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다. <개정 2019.2.12>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과세관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공장의 등록)
…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8.12.31>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집ㆍ가공한 정보를 활용(정보 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 4건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7건
제43조(겸직 등 금지)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
제47조의2(인사청문회)
…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복수…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4건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제15조(산지전용신고)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2019.2.12>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
제106조(소득처분)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2.30>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9건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12>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은 각…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의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과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9건
제57조(사업)
…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
제106조(사업)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제111조(사업)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
제112조의8(사업)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중…
제134조(사업)
…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2(산림인증)
…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④ 삭제 <2024.1.23>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①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다. ②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업경영림 경영계획…
초지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개정 2…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